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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 중순,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침수, 산사태, 농작물 피해 등 심각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6일,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.
그렇다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이 글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재난 지원 제도를 상세히 소개합니다.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꼭 확인하세요.
특별재난지역이란?
특별재난지역은 태풍, 집중호우,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매우 큰 지역 중 국가 차원의 특별한 행정·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을 말합니다.
행정안전부의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선포하며, 선포 이후에는 다양한 혜택이 적용됩니다.
지원 혜택 ① 생계 및 생활 안정 지원
- 주택 피해 지원금: 전파·반파·침수 주택에 따라 최대 1,000만 원 이상
- 생계비 지원: 세대당 60만 원~120만 원 지급
- 긴급 복구비 지원: 임시 거주시설, 보일러·가전 등 교체 지원
👉 신청 방법: 거주지 주민센터에 ‘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’ 발급 후 제출
지원 혜택 ②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
- 국세 유예: 소득세, 부가세, 종합부동산세 등 6개월~1년 연장 가능
- 지방세 감면: 자동차세, 재산세 일부 면제
- 체납세금 징수 유예: 일시적으로 납부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
👉 신청 방법: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문의
지원 혜택 ③ 공공요금 감면
- 전기요금: 월 최대 50% 감면 (한전 123 상담 가능)
- 도시가스 요금: 지역 도시가스사에 문의 시 한시적 감면 적용
- 상하수도 요금: 지자체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
👉 신청 방법: 해당 공공기관 고객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과 문의
지원 혜택 ④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대상
- 피해 복구 자금 융자: 연 1.5% 저금리로 최대 5억 원
- 상환 유예: 기존 대출금에 대해 6~12개월 유예 신청 가능
- 창업 재기 지원: 폐업 후 재창업 시 정부 컨설팅 및 비용 일부 지원
👉 신청 방법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수
지원 혜택 ⑤ 농어민·축산업 피해 지원
- 농작물 재해복구비: ha당 최대 수백만 원 지원
- 가축 피해 지원: 두수·종류에 따라 차등 지원
- 비료·사료·농약 지원: 50% 이상 국비 보조
👉 신청 방법: 지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 지역 본부
내가 해당되는지 어떻게 확인할까?
아래 경로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:
마무리: 꼭 신청하고 챙기세요
정부의 재난 지원 제도는 피해 주민의 빠른 회복과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.
주변에 피해를 입은 가족, 지인이 있다면 꼭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. 작은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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